[국제운송론]인코텀즈

소개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목차

1. INCOTERMS의 의의
- 국제무역규칙의 개념
2. INCOTERMS의 제정
-제정배경
-제정목적

3.INCOTERMS의 규정내용

4.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1)Group E: 출발지 인도조건
(2)Group F: 주운임미지급 인도조건
(3)Group C: 주운임지급 인도조건
(4)Group D: 도착지 인도조건

5. INCOTERMS의 개정과정
-제1차 개정(INCOTERMS, 1953)
-제2차 개정(Montreal Rules, 1967)
-제3차 개정(Supplement, 1976)
-제4차 개정(INCOTERMS, 1980)
-제5차 개정(INCOTERMS, 1990)
-제6차 개정(INCOTERMS, 2000)

6. INCOTERMS 2000의 특징
7. INCOTERMS채용의 효과
8. INCOTERMS의 문제점

본문내용

2. INCOTERMS의 제정
-제정배경
ⅰ)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의 활용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 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의무가 있다.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매우 다양한 의무 를 거래를 할 때마다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실무상 복잡하고 번거로우므로 FOB나 CIF 와 같은 간단한 정형무역거래조건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정형거래관습의 상이성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도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 체계 때문에 그 해석에 통일성이 결여 된다면 국가간 혹은 당사자간 무역분쟁의 원인이 된다.
ⅲ)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의 통일적 해석 추구
동일한 정형거래조건 또는 정형거래조건관습의 해석이 상이함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재하 도록 통일된 국제 규칙에 의한 확실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제정목적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통일된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 INCOTERMS의 규정내용
INCOTERMS로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중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며, 13개의 정형 거래조건의 개념과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인코텀즈의 범위는 매각된 물품("유형물"을 의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ⅰ)위험부담의 분기점
물품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림, 혹은 손상되는 것(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에 대한 책임이 어느 장소와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인도(Delivery)의 이행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다.

참고자료

· 국제무역거래 관습론(송희영, 강흥중 공저)-건국대학교 출판부
· 무역학원론(이균 외 5명)- 파경사
· 국제상거래론(오세창, 강원진 공저)-삼경사
· 국제무역개론(이남구, 송희영 공저)-삼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