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의 의료급여제도 (일본, 미국, 영국과 비교)

소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글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의 의료급여와 비교했습니다.
문제점과 시사점 등.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의료급여의 현황과 문제점
3. 주요국의 의료급여제도 -4개국의 제도 비교
4. 주요국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5.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기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을 의료보장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소득평가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의료문제란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급여수급권자 현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는 바 1종 수급권자는 1.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18세미만 61세이상) 2. 미취학 자녀 또는 질방, 보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 3.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 2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스급자(18세이상 60세 이하)로 구분하여 매년 책정한다. 의료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장의,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득 등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1종수급권자로 매년 책정한다.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규정을 받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빈곤계층에게는 생계보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급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체계의 난맥상과 맞물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참고자료

· (주로 중앙시립도서관 제공)
· 권순원 저-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 집문당 출판- 2003
· 소득인정액기준 의료급여법 후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건강연대(www.konkang.or.kr) 2002
· (기초보장제도 개약저지를 위한 공청회)
· 정윤순 저- 알기쉬운 의료급여 - 일영 출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