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제법]환경 관련 국제법

소개

환경에 관련된 국제법에 대한 정리를 한 레포트입니다.
대학생분들 교양으로 환경관련 과목을 듣는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표지 포함 27페이지 입니다.

목차

1. 대기에 관한 법
가. 대기의 법적인 경계확정
나. 기후변화 & 인류 공동 관심사
다. 국경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라. 오존층보호를 위한 협약
마. 기후변화협약

2. 물에 관한 법
가. 지하수에 대한 국제적 규제
나. 국제하천제도
다.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지역조약 & 다자조약

3. 토양에 관한 법
가.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국제협약

본문내용

국제 환경법이란..

환경오염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 전체에 미치는 것이다. 또한 지구는 정치, 경제, 생태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국내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불과 30여년 전의 일이며, 따라서 국제환경법은 짧은 기간 내에 적용영역을 급속히 넓혀온 국제법분야로서 평가되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을 제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법분야보다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동시에, 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막거나 최소화함으로서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각종 환경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수의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 등이 형성되었다. 이들 법규범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재의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

1. 대기에 관한 법

고도의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의 대량 배출이다. 수많은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배출해 내는 매연 등에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현상을 일으키는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대기오염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주요한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 각 국가들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분야 별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가. 대기의 법적인 경계확정

법적인 대기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측면과 크게 다르다. 법적으로 볼 때 대기권은 세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범주를 지닌 개념이 아니다. 즉 대기권(atmosphere)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동적인 공기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는 기층을 의미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부국가에 위치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차원의 대기권 상공(air space)이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권과 대기권 상공은 동일한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대기권 상공은 법적 측면에서 우주(outer space)와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권 상공과 우주의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제법상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대기권 상공 내지 영공의 수직적 경계설정 문제이며, 이에 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