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부]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소개

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의 전반에 관한 대학생용 레포트입니다.
이희억 저 행정법총론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표지 포함 5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지는 성명란등 비워져있으니 급하신분들은 바로 구매하셔서 자기 성명등만 표기하고 출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건투를 빌겠습니다.

목차

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2. 연혁
3. 법적성질
4. 인정여부
5. 성립요건
6. 내용
7. 구제방법

Ⅱ. 행정개입청구권
1. 개념
2. 성립배경
3. 법적 성질
4. 적용영역
5. 성립요건
6. 한계
7. 내용 및 구제방법

본문내용

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1) 광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의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로 파악한다. 이에 대하여 협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 내지 공권으로 파악한다. (다수설)
(2) 광의설에 의하면 재량에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설에 의하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결정재량의 경우가 아니라 선택재량의경우에 문제된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긍정론자는 주로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연혁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1914년 O.Buhler에 의하여 자유재량의 정당한 행사를 청구하는 권리라는 이론으로 처음 주장된 이래 제2차 세계대전이후 학설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Bachof가 보다 더 정밀하게 이론을 구성하였다.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재량한계론의 발전에 따라 행정청의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배경하에 발전된 이론이다. 즉 종래 행정법이론에서 공권의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온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공권의 성립을 인정한 점에서 중요한 특색이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후반기부터 주로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1990년대에 비로소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추소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었다.
3. 법적성질
(1) 절차적 권리설
종래의 다수의 견해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 권리 내지 절차법적 권리로 보았다.(절차적 권리설) 이것은 독일어의 formelles Recht를 절차적 권리로 번역한 데서 유래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결정이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이 행정과정에의 절차적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것을 절차적 권리 또는 절차법적 권리로 부르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한다.
(2) 형식적 권리설(다수설)
이 견해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의 행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 또는 형식적 공권이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남진, 홍정선, 한견우)
이 권리는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실체법적 권리로서 형식적 권리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멸적 또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재량처분에 있어서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상 행정청에 대하여 재랑권의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제한적 권리로 파악한다.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완전한 공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이희억 저 행정법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