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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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의미
1.법률유보의 개념 및 법리
2. 법률유보의 유형

Ⅱ.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의미
2. 의회유보 정신
3. 역기능 현상의 대응책

Ⅲ.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요건
1. 수단적 요건-법률
2. 목적상 요건
3. 방법상 요건

Ⅳ기본권 제한 입법의 내용상 한계
1. 현행 헌법의 내용상 한계
2 상대설과 절대설
3. 헌재 판례

본문내용

2. 법률유보의 유형
(1)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
법률유보의 유형에는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기본권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유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인 일반적 법률유보를 택하고 있다.
1) 일반적 법률 유보
일반적 법률 유보란 헌법 규정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률로써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행헌법 제 37조 제2항이 이에 해당한다
2) 개별적 법률 유보
개별적 법률유보는 헌법이 제한가능한 기본권만 개별적으로 법률로써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상 신체의 자유 (제 12조 제 1항)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된다.
(2) 단순법률유보와 가중적 법률유보
1)단순 법률유보
직접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2)가중법률유보
헌법규정 가운데 명시된 특정의 전제조건이나 특정의 목적에 따라서만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헌법제12조 제 2항 후문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한편 법률 유보는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로 구분되기도한다
1)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헌법 제 37조 제 2항 상의 법률 유보는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를 나타낸다고 한다.
2)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사회적 기본권이나 참정권적 기본권 (실정권-국가가 형성) 등 법률에 의해 비로소 그 내용이 형성되거나 그 권리의 행사절차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들이 있다. 이처럼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하는 기본권에 있어 헌법이 그 형성의 권한을 입법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