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물류대란 원인과 이익, 이후

소개

대학 강의로 물류관리론을 들으면서 물류대란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레포트로 에이뿔을 받았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원인
-화물연대
-주선업계
-정부

2.물류대란의 이익

3.물류대란 이후

본문내용

화물업계는 관행적인 비합리적 제도와 화물터미널·공동차고지 등 인프라 조성 없이 면허제에서 곧바로 등록제를 시행한데 따른 무제한적 시장진입으로 말미암은 수송수요 대비 수송력 공급과다에 기인한 처절한 과당출혈경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그 근거로, 지난 99년 7월 등록제 시행 이후 2002년 말까지 물동량은 7.3%가 증가한데 반해 운송차량 83.7%, 업체가 40%나 증가해 수급조절 기능이 완전 상실됐고, 이의 여파로 다단계 증가는 물론 요금신고제와 표준위수탁관리제의 폐지 등 일련의 규제개혁으로 물류대란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차제에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중장기 화물운송혁신프로그램과 운송원가보상시스템을 구축하며, 화물운송의 수급조절과 사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법 제정 등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 화물업계가 국가경제발전에 한 차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위해 첫째, 수송력의 과다공급으로 인한 업계 피폐에서 벗어나 물류비 절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급조절장치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 외국도 대부분 허가제나 면허제를 시행하면서 진입자의 능력, 평판 등을 고려하고 있고 이웃 일본의 허가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등록제는 허가제나 면허제로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는 또 완전 등록제로 업권이 현저히 손상된 개별·용달화물업계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정부로써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열악한 수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보관(창고)·하역·포장·정보·장비(시설) 등 포괄하는 물류산업의 경우 화물운송시스템을 포함한 체계적·효율적·집합적인 물류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이들을 연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공동차고지 등의 인프라시설이 조성돼 물량의 흐름과 자동차의 흐름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수급정보의 용이 등 시장의 제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