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대리권의 발생원인 및 범위와 효력에 대한 논점정리

소개

민법 대리에 관하여 `대리권의 발생원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하나의 주된 논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민법교수님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이론과 판례를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대리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자격설(통설)
(2)이견(행위·규율분리설)

II.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1)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1)단독행위설(통설)
2)무명계약설
(2)수권행위의 독자성
1)수권행위개념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통설과 판례)
2)수권행위개념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융합계약설)
(3)수권행위의 무인성 여부
1)의의
2)실익
3)학설
①수권행위의 무인성 긍정설(무인성설)
②수권행위의 무인성 부정설(유인성설)
③수권행위이분설
(4)수권행위의 방식
1)부정설
2)긍정설
(5)수권행위의 하자
(6)수권행위의 철회

III.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법정대리권의 범위
(2)임의대리권의 범위
1)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
2. 민법 제118조의 의미
(1)보존행위(제118조 제1호)
(2)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동조 제2호)
3. 대리권남용의 문제
4.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제한
(1)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1)의의
2)금지의 근거 및 효력
3)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4)적용범위
(2)공동대리
1)공동의 의미
2)수동대리에서 공동대리문제

IV.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의 소멸원인
(1)본인의 사망
1)원칙
2)예외
①특약이 있는 경우
②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다른 법률에 의한 예외
(2)대리인의 사망
(3)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2. 임의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제128조)
(1)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2)수권행위의 하자
(3)수권행위의 철회
(4)본인의 파산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유권대리이지만, 그 범위는 무한하지 않다. 즉,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뿐이다. 대리권의 범위는 우선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보충적으로 제118조가 적용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다만,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를 상대방이 유권대리인 것으로 신뢰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이지만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대리권의 남용의 문제).

1. 대리권의 범위
(1)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한편 임의대리인이지만 지배인의 대리권범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임의대리권의 범위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즉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수권하였는지는 수권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통설과 판례로 대판 1997.9.30 97다23372).

1)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
①토지매각의 대리권수여는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수령하고(대판 1994.2.8 93다39379),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을 포함하며(대판 1958.3.27 4290민상840),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갖는다(대판 1992.4.14 91다43107).
②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은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잔여금을 수령할 권한을 포함한다(대판 1948.2.17 4280민상236).
③부동산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준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본다(대판 1959.7.2 4291민상329).
④주택이전용 인감증명만을 교부하여 부동산매매의 알선을 부탁한 경우는 주택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대판 1982.4.13 81다408).
⑤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주었다 하여 부동산처분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2.10.11 62다436).
⑥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대판 1981.6.23 80다3221).
⑦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대물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물변제에 충당되기 이전에는 그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다(대판 1963.2.28 62다910).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