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1년의 평가와 과제

소개

통합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으며,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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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나뉘어져 있던 중앙인시기관이 2004년 통합 중앙인시위원회의 출범으로 인하여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좋아졌는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적다고 한다.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나라 중앙인사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999년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는 독립성과 합의형 결정방식을 취하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형이고, 행정자치부는 비독립의 단독부처형이나 독립항의형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절충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를 두고 반쪽의 성공이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흔히들 정치적 타협이라 부르던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었다.

첫째, 독립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구 총무처 내지 현 행정자치부의 독립성 결여로 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점 제기로 인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다. 실제 정권이 교체되거나 선거 때마다 부당한 정치적 개입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받아왔다. 중앙의 고위공무원은 물론이고, 각 시의 시청, 구청들의 고위공무원 역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득세한 정권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교체되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왔을 당시 각 기관의 장들이 특정 지역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급 공무원들 역시 힘이 있는 부처에는 그 지역의 사람이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부끄러운 과거였다. 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한 후인 노무현 정권이 들어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시민의식의 상승과 언론의 힘이 세어졌던 현실에 맞춰서 대대적인 인사이동은 없었지만 예전에 특정인사가 차지하던 자리가 다시 예전의 인사가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역시 한 과거이다.
그로인해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양 부서에 의해 인사행정이 이루어졌기에 인사에 있어서 객관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결국 중앙인사위원회는 외형적 틀만 갖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르렀고, 부정적 인사관행을 막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실제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특정직의 고위 공무원의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빠져있었다. 국민들이 관심있어하는 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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