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스크린 쿼터와 한미 FTA

소개

한미 FTA협정에 따른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 3
1.1 연구 배경 ………………………………………………………………………… 3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2.한국영화시장의현황 ……………………………………………………………………… 3
2.1 2005년 개관-상반기의 관객수 감소와 하반기의 회복………………………… 3
2.2 국적별점유율 ……………………………………………………………………… 4
2.3 최근 한국 영화 제작사 상장 …………………………………………………… 5

3. FTA와 영화시장 …………………………………………………………………… 8
3.1 FTA의 기본개념 ………………………………………………………………… 8
3.2 한미 FTA 체결 후의 경제 효과 ……………………………………………… 9

4. 스크린 쿼터 축소 이후 한국 영화 동향 ………………………………………… 10
4.1 멕시코의 사례 ……………………………………………………………………… 11
4.2 스크린 쿼터 축소 후의 문제점 ………………………………………………… 11

5. 결론 …………………………………………………………………………………… 12
참고문헌 ………………………………………………………………………………… 13

본문내용

1.서론
1.1 연구배경
2006년 1월 2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인 한덕수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영화인들의 반발 및 시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반발로 언론의 관심과 자기 밥 챙기기라는 네티즌 및 도처의 비난이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문화적 종속이 심해질 것이라는 축소반대의 의견 역시 활발히 개진되는 등 수많은 토론과 논란을 빚어왔다.
본 글은 이러한 논란과 FTA 체결 이후의 예상 결과 및 타국의 사례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생각하는데 목적을 두어 저술하였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글에서는 한국영화의 현황, 스크린 쿼터 축소 이후 예상되는 국내 영화 상황을 NAFTA체결이후 붕괴한 중남미 영화 시장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FTA 조약체결 이후 한국경제의 흐름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스크린 쿼터와 경제 효과 또 문화에 대한 인식 역시 다시 생각해보는 식으로 설명하였다.

2.한국 영화 시장의 현황
2.1 2005년 개관-상반기의 관객수 감소와 하반기의 회복
한국 영화산업의 전국 관객 수는 지난 2000년 이후 5년 연속 두 자리수 성장을 계속해 왔다. 연평균 20.4%의 증가가 5년 동안 이어지면서 2004년의 전국 관객 규모는 2000년의 두 배가 넘었다. 그러나 2005년 서울 관객 수는 전년 과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5년 상반기 서울 관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10.4%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하반기에 이 감소폭을 크게 따라잡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영화는 상반기 -27.6% 상태에서연말 1.2%까지 올라섰고 개봉작 관객 수만 살펴보면 13.5% 증가함으로써 상반기의 위기설을 말끔히 떨쳐낸 모습이다.

참고자료

· 스크린 쿼터 문화 연대 http://www.screenquota.org/
· 씨네 21 2006년 2월 8일자 발행
· 2005년 한국영화산업결산 영진위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 연합뉴스
· 오 마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