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기관평가제도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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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Ⅱ 기관평가의 의의 ■■■■■■■■■■■■■■■ 1
1 기관평가의 정의 ■■■■■■■■■■■■■■■ 1
2 기관평가의 필요성■■■■■■■■■■■■■■■ 1
3 기관평가의 목적 ■■■■■■■■■■■■■■■ 2
4 기관평가의 절차 ■■■■■■■■■■■■■■■ 2
5 기관평가의 기준 ■■■■■■■■■■■■■■■ 4


Ⅲ 우리나라에서의 기관평가제도의 운영현황■■■■ 5
1 감사원 ■■■■■■■■■■■■■■■■■■■ 5
2 국회의 국정감사 ■■■■■■■■■■■■■■■ 5
3 내각(국무총리실)의 기관평가 ■■■■■■■■■■ 5


Ⅳ 기존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 9
1 심사분석 내용의 형식성과 주관성 ■■■■■■■■ 9
2 기획 및 예산과의 유리 ■■■■■■■■■■■■ 10
3 심사분석의 제도적 보장 결여 ■■■■■■■■■■ 10
4 부처심사분석의 형식성 ■■■■■■■■■■■■ 10
5 능력있는 심사분석 요원의 확보 미흡 ■■■■■■■ 11
Ⅴ 기관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 11
1 평가방법상의 한계에 대한 고려 ■■■■■■■■■ 11
2 정치■사회적 지원 ■■■■■■■■■■■■■■ 11
3 인터넷상의 심사평가 토론 및 평가결과 공개 ■■■■ 12
4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 12
5 심사평가 담당조직 및 인력 ■■■■■■■■■■■ 12
6 부처평가 ■■■■■■■■■■■■■■■■■ 12
7 절차적 합리성의 보완 필요성 ■■■■■■■■■ 13


Ⅵ 결 론 ■■■■■■■■■■■■■■■■■ 13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심사분석 내용의 형식성과 주관성

심사분석제도는 5개년 계획과 기본운영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원래의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장치로서 계획의 실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이 대부분 주관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심사분석 내용을 보면 진도분석(주로 예산집행 상황에 의한), 부진요인, 향후대책에 그치고 있다. 동시에 계랑적인 것에 치우치고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며, 실질적인 효과나 영향력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령 의무교육의 내실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신설, 교실신축, 교실개축사업을 설정해 놓고, 그 신개축 학교 및 교실수를 실적으로 심사분석하고 있다.
진도율을 나타내는 숫자의 산출근거가 심사분석관의 경험에 의존하여 매우 주관적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물의 미관이나 견고성 평가 없이 단순한 개수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래의 목적인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계량적인 사업위주로 심사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이 이러한 사업위주로 배정되고 있다.
따라서 심사분석에 대한 표준절차를 개발하여 객관성 있는 진도분석 방안과, 비계량적 요소에 대한 평가 방안, 그리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측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분기별 추진실적을 백분율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자의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실적평가에 있어서도 참가인원수나 예산지출액 같은 외형적인 평가에 그치고, 궁극적인 영향이나 당초에 추구했던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일단 완료된 심사분석의 결과도 차기 5개년계획이나 예산편성에 환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기와 같이 심사분석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 반면에 중장기계획 및 예산편성은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당기관의 이원화와 더불어 심사분석 자체의 객관성이 약했기 때문에 계획집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노시평, 박영미, 박희서.「정책학」. 서울 : 學現社, 1999.
· 2. 박성복, 이종렬.「정책학 강의」. 서울 : 대영 문화사, 2003.
· 3. 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서울 : 한 울 아카데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