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및 정책과제

소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시장변화 및 정책

과제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1.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구성의 변화
2)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3) 고령근로자의 고용실태
4) 고령인구에 대한 취업지원제도 및 현황

2. 고령인구의 노동의욕고취를 위한 정책 방안
1) 소득지원체계 개선
2)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진방안
3) 고령근로자의 고용증진방안

3. 노동인력 감소 대처 방안
1) 여성노동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2) 인구 및 이민정책

Ⅲ.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운영기조 및 방향

1. 노동생산성의 제고 및 성장활력 창출
1) 사회복지지출 규모
2) 고령화의 진전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고령화를 대비한 OECD 국가들의 재정 강화 개혁

2.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Ⅳ. 결어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원인은 출산율이 낮아져서 젊은이들은 줄어드는데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제 거의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2000년에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를 일컫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대비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도 그 어느 나라보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OECD는 전망하고 있다. 지금은 노인부양비가 OECD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지만 2025년경에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며, 2050년에는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노인부양비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2002)⌟
고령사회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이므로 노동력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는 어려운 사회이다. 노인은 벌지 않고 소비하는 세대이므로 저축을 통한 투자확대도 어려워진다. 고령사회는 또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은 단순히 노인복지정책이 아니고 고령사회대책의 다른 중요한 축은 인력정책이다.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공급의 위축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려면 고령자와 여성이라는 두 인구집단의 향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근로의욕은 높은 편이며 은퇴연령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미흡하다는 것과 농업과 자영업부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변재관 외,2002).
요약하자면, 생산가능연령대의 인구가 많더라도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고령자도 더 높은 연령까지 은퇴하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인 독립과 생계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양비의 문제와 복지부담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Ⅱ.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1.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효과 가운데 하나는

참고자료

· 고령화시대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 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Ⅱ,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노인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우연, 중앙대 행정복지학과 석사논문
· 고령화 시대의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김인겸, 동국대 복지행정과 석사논문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변재관외 4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1세기 노인복지정책방향,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통권 제 14호
· 노인복지론 모선희 외 3인, 아시아미디어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