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FTA 수입쌀 국내 시판 찬성 의견

소개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FTA 수입쌀 국내 시판에 대한 찬성의견 입니다.

저자의 본 글은 대학교 교내 신문 <독자투고>에 실렸던 글의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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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05년 11월 23일. 국회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과자, 떡 등의 가공용으로 수입되던 쌀이 올해 3월부터는 국내 시장에 시판되어 우리 가정의 밥상에도 오르게 되었다.
이 문제로 인해 전국 각지의 농민들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들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찬성하는 ‘나’로서는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 투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직접적 당사자인 농민의 입장이 아니라, 농민의 입장을 모두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우리 국민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여져 있고 그로인해 전 세계의 각국들은 상호 ‘무역거래‘를 하며 공생공존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과와 많은 국익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그 동안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WTO 농업 협정에 따라 관세화 의무가 발동하고 우리나라 국가 신뢰도가 떨어 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비준안 통과 처리로 인해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커다란 통상 현안이 해결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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