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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멕시코 외환위기와 노동시장의 변화

페소화 위기로 1995년 2월부터 IMF 등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이후 멕시코는 뼈를 깎는 경제구조개혁 등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의 터널을 벗어난 멕시코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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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7.05 최종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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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멕시코 외환위기와 노동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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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페소화 위기로 1995년 2월부터 IMF 등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이후 멕시코는 뼈를 깎는 경제구조개혁 등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의 터널을 벗어난 멕시코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멕시코 외환위기
    1. 외환위기의 원인
    2. 외환위기시 멕시코 정부의 경제정책
    3. 외환위기와 고용․노동사정

    Ⅱ. 외환위기 이후의 멕시코 노사관계
    1. 노사분규의 동향
    2. 공식노조의 분열과 지도력 약화
    3. 자주노조의 결집 경향

    Ⅲ. 향후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외환위기의 원인
    멕시코 외환위기의 원인은 크게 경제구조적 요인, 경제정책의 문제점, 정치적 불안, 그리고 외부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구조적 요인으로는 멕시코의 허약한 수출경쟁력과 낮은 국내저축율에서 비롯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페소화 고평가 정책의 여파로 멕시코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매우 약화되었으며, NAFTA 및 OECD 가입과 관련하여 급속히 추진된 수입자유화정책의 결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다. 1985년 81억 달러 흑자, 1990년 28억 달러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가 1994년에는 18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이처럼 급증한데 더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마구잡이로 들여온 외자에 대한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90년 7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가 1994년에는 294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약 네 배나 확대되었다.
    다음 경제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급증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환율재조정,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 외국자본 유입에 의거하여 보전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멕시코는 1989년 이후 매년 경상수지 적자폭을 훨씬 넘어서는 대규모의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도 307억 달러의 막대한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자본보다는 단기 자본이 많았고, 건실한 투자자금보다는 단기차익을 노리고 증권시장에 들어온 투기성 자금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던 단기성 외자와 투기적 자본은 멕시코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낮아지고 외환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물밀 듯이 멕시코로부터 빠져나감으로써 멕시코의 외환위기를 가속화시켰다. 1994년 10월부터 1995년 1월 사이에 멕시코로부터 빠져나간 외국인투자자금은 도합 260억 달러나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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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구원, 1998, ꡔ외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와 시사점ꡕ, 산업연구원 IMF 대책 시리즈 VI, 산업연구원.
    · 이경희, 1997, 「멕시코 경제의 현황 분석」, ꡔ미주경제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12월호.
    · 이성형, 1996, 「멕시코 정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현단계의 성격: 1982-1994」, ꡔ라틴아메리카연구ꡕ,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제9권 1호, 집문당.
    · 임상래, 1996, “멕시코 노조관료주의 연구-Pemex 노조를 중심으로”, ꡔ중남미연구ꡕ,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제15권.
    · 정기영․안치영, 1995, ꡔ멕시코 금융위기의 배경 및 교훈ꡕ, 한국금융연구원.
    · 조돈문, 1996, 「멕시코 노동운동 이중구조의 형성과 재생산」, ꡔ라틴아메리카연구ꡕ,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제9권 1호, 집문당.
    · 한국은행, 1994, ꡔ세계속의 한국경제, 1994ꡕ,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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