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소개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제는 자활사업의 물거품이라 정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자활지원제도란?
Ⅲ.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및 싸이트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저소득계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자활사업이 무엇을 위해 탄생을 하였으며, 그에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 자활사업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제양극화와 맞물려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활사업을 소수의 실직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한정지을 것인지,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Ⅱ. 자활지원제도란?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이며 사회정책으로서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자활후견기관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이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을 지정하였으며, 5대표준화사업과 특화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 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제외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2005. 9 제 83호
·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2006. 2 제 88호
·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2006. 5 제 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