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토지 투기와 토지 공개념

소개

부동산 투기의 정의와 이유 악영향등에 대해서 요약해놓았습니다...

목차

1. 부동산(토지) 투기
1) 부동산 이란?
2) 부동산 투기의 정의
3) 최근 부동산 투기 현황
4)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유
5) 부동산 투기의 악영향
6) 부동산 투기의 실패 사례
7) 부동산 투기의 해결책

2. 토지 공개념
1) 토지 공개념이란
2) 토지 공개념의 정의
3) 토지 공개념 도입의 한계
4) 결 론

본문내용

1) 부동산(토지) 이란?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을 말하며,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한다. 여기서 그 정착물이라고 하면 주택과 같은 건물이 대표적이지만 토지에는 자라는 나무나 교량과 같은 구축물도 포함된다. 부동산은 글자 그대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이 사과나 볼펜과 같은 동산과는 다르다. 사과나 볼펜 같은 동산은 가격을 지불하고 난 후 물건을 넘겨받아 소유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동산과 같이 물건 자체를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은 부동산 자체를 넘겨주기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형식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이 변동되도록 했다. 집과 땅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말고도 쉽게 없어지거나 닳아 버리지 않는다는 성질이 있다. 땅의 경우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 주어진 국토 면적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성질도 있다. 간척 사업으로 농토나 공장 용지가 늘어나는 예는 있지만 그 면적은 국토 면적에 비하여 아주 작은 비율에 불가한 것이다.
또 부동산은 마음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이 매우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을 장만하고 , 많은 돈이 필요할 때 집을 팔아 조달하는 것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축척 되어 있는 자산 이며,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2) 부동산(토지) 투기의 정의
우리는 흔히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엄청나게 뛴다고 걱정하며,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를 투기꾼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일반적으로 ` 투기`라는 것은 생산 활동 에 기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단지가격 상승에 따라 차액만을 노린 매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스스로 살집도 아니면서도 두세 채씩 사들여 가격이 오를 때 파는 행위가 부동산 투기다. 땅투기는 땅을 사서 일정 기간 소유한 다음 보다 높은 가격에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처음 구입했을 때의 가격과 되팔 때의 가격 차이를 흔히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