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 존속해야한다.

소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장, 근거, 반대론자들에 대한 반론등을 썼습니다.

목차

1. 서론 (사형의 정의 및 문제제기)

2. 본론 (사형제도 존속에 대한 주장 및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반론)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사형의 정의 및 문제제기)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형벌 중 최고형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하고, 생명을 박탈하므로 생명형 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에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사형제도의 존폐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83개국 정도이지만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12개국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띄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8년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 진 적이 없지만, 유영철 같은 흉악범이 나타나면서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러 나라의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이런 흉악범도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형보다는 종신형을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로 평가받아 마땅한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2. 본론 (사형제도 존속에 대한 주장 및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반론)


사형제도가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사형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러 방면으로 있다. 사형 제도는 유지되는 것 자체로도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몫을 다 한다. 사회 통계자료의 경우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범죄율이 너무나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존속이 곧바로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자료로 쓰기에 빈약한 것이 현실이지만, 예를 들어 서독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사형을 폐지 한 이후 강도 살인 사건이 급증하여 사형 제도의 부활론이 대두 되었고, 미국의 경우도 사형을 폐지하였다가 강력범죄가 급증해 4년 만에 사형 제도를 부활 해 현재 38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사형 제도가 범죄 억제력을 가지며 사회 질서 유지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큼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