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중국 경제 개방과 FDI

소개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 FDI(외국인 직접 자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중국의 FDI정책의 배경
2. 중국의 FDI 실정과 그것이 가져온 중국에의 경제적 효과
3.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의 실정과 원동력
4. 한국의 대중 FDI와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와의 관계
5. 한국의 높은 대중의존도와 이의 금후 전망

본문내용

이렇게 개혁을 시도한 중국은 경제체제의 개혁과 함께 대외개방정책을 결정하였고, 2001년 WTO에 가입하였다. 중국의 개방정책의 전개과전은 점진적 추지전략이었다. 1979년~1991년에는 동부 연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이 지역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와 자원의 집중배분을 유도해간다는 내용의 지역경사단계이다. 1992년~2001년에는 기존의 동부 연해 지방의 개방을 심화시키는 것을 포함한 4연 개방으로 상징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개방 확대정책을 펴는 전방위 개방단계이다. 이때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면서, GATT/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개방뿐만 아니라 업종개방과 체제 및 제도 개혁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2001년 WTO 가입 후 내부적 요인이 중심이 된 1차 개방과는 달리 세계화라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3번째 단계인 세계화 단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중국은 풍부한 인적자원 등의 자국내 비교우위를 이용해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술우위인 외자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해외로부터 가지고 오게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서부터 외자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는데, 외자 도입을 위한 개혁 조치는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외자 도입과 관련된 기구 및 조직 체계의 설립과 정비이다. 적극적인 외자 도입을 위해 중국 정부는 1979년에는 중국 국제 신탁 투자 공사를, 1981년에는 중국 투자 은행을 각각 설립하고 1982년에는 무역 및 외자 도입에 관한 업무를 대외 경제 무역부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금융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1980년 4월에는 국제 통화 기금(IMF)에, 같은 해 5월에는 세계은행에 각각 복귀한 데 이어 1986년에는 아시아 개발 은행(ADB)에도 가입했다.
둘째, 외자 도입 관계 법제의 정비로서, 1979년 ‘중외 합자 경영 기업법’의 제정 이후 1990년까지 500개에 가까운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
셋째,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서 여기에는 조세협정이나 투자 보호 협정과 같은 정부간 협정이 포함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적극적인 유인정책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