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우리나라 재,보궐선거의 특징

소개

우리나라 재․보궐선거의 특징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외국의 보궐선거 모델
Ⅲ.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일반적 특징
1. 실시 횟수와 사유
2. 투표율
3. 선거경쟁도와 출마자 수
4. 선거과정
5. 선거결과
Ⅳ.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재․보궐선거의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민주화 이후의 시기를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실시된 선거의 경우 집권세력이 법과 제도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금권․조직선거가 만연함에 따라 절차적 정의를 전제로 한 선거연구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같은 여론조사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과 민주화 이후 비교적 많은 재․보궐선거가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를 한정시켰다.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이하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는 실시되는 사유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다시 충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처럼 양 선거를 동일한 차원에서 분석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외국의 경우 주로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이유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드물고, 충분한 수의 보궐선거 사례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의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을 고찰하여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평가(Francis et al. 1994; Lanoue 1994; Ferejohn 1986; Fiorina 1981․1978; Barro 1973; Key 1966)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회고적 평가뿐만 아니라 전망적 평가를 고려하여 투표결정을 하게 된다(Lockerbie 1991; Kuklinski and West 1981; Downs 1957). 그리고 종교, 거주지,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Berelson et al. 1954; Lazarsfeld et al. 1948)과 정당일체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Campbell et al. 1960) 역시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정치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실시되는 총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는 보궐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이 선거결과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점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지표가 된다는 영국의 전통적인 가설은 책임정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영국을 중심으로 보궐선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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