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선거

목차

1. 서론 - 정당과 선거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역사적 연원찾기)-

2. 본론
1) 개념의 규정
① 선거의 의의와 기능
② 정당의 개념과 기능

2) 정당과 그에 관련된 선거제도들
① 선거구제도

② 우리나라의 선거구제도

③ 정당의 후보자 추천

④ 당선자 결정과 현재 우리나라의 의석배분 방법
㉠ 당선자 결정
㉡ 비례대표제
㉢ 다수대표제
⑤ 한국선거의 당선자 결정과 의석배분

3) 선거제도와 정치생활간의 관계
① 정당체계간의 연합
② 선거전략, 당선자와 유권자의 관계
③ 선거제도와 정당의 정치적 충원

4)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관계
① 듀베르제의 법칙
② 듀베르제 법칙의 적용

5) 선거와 정당간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①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공천제도의 개혁)
② 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맨 처음 정당과 선거의 관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설립이 자유이다. 그리고 선거는 그 정당을 실제적인 정치권력의 집합체로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아니면 지방자치의원이나 각종 대표가 선출되고 그럼으로써 정치권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당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선거이다. 이렇게 정당과 선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 략>

3) 선거제도와 정치생활간의 관계

앞서 정당의 개념에 대해서 밝혔듯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하려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권을 획득하려면 당원들 중 정계로 진출한 사람이 많아져서, 당 내의 의견을 국가의 집행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정당과 뗄레야 땔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선요건을 선거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정당체계간의 연합

그리고 또한 선거제도는 정당체계간의 연합에 기여하게 된다

<중 략>

한편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런 법칙들로 인해 밝혀진 정당과 선거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것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하는 점일 것이다. 내가 레포트에 미래를 지향하는 선거와 정당을 집어 넣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특히 정부의 권력자들이 조장한 지역감정이 아직도 타파되지 않고 있어 선거제도의 좋은점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당내의 민주주의가 가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천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막상 정당의 폐쇄성이 강화되고 정당내의 민주주의의 실현이 불투명하게 되어 선거와 정당의 공동적인 발전이 저해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광수 저 ‘선거와 정당’ 전영사
신 진 저 ‘정당과 선거제도개혁’ 충남대학교 출판부
장영수 저 ‘헌법학’ 개문사
Dieter Nohlen 저 신두철·김원 역 ‘선거법과 정당제도’
이현출 저 ‘정당과 민주주의’ 오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