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사회정의와 공공선

소개

사회정의와 공공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원리
2. 사회복지 원리의 구현으로서 인권보장과 사회권 확보
3. 사회복지의 논쟁점
4. 기존의 사회복지에 관한 몇 가지 의문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원리
*사회복지의 목표
①개인의 취업 기회 보장 및 기타 사회 위험으로부터의 물질적 기본 조건의 보장
②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③개인의 자유와 사회안정의 보장
④개인적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추구
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회복지적 원리들이 중요시된다. 이 원리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상호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1) 연대성의 원리
사회복지에서 연대성의 원리란 하나의 형평원리로 공동체 내에서 공동적인 삶의 형성을 위해 서로 동의된 가치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원리이다. 연대란 개개 사회집단간의 상호연계나 윤리성에 기초한 연대책임이란 뜻으로, 그리고 집단간의 해체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협력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예)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노년세대를 위하여,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누진세에 의해 하층계급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계층간의 협력 등이 연대성 원리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들이 된다.

2) 보조성의 원리와 복지국가 원리
이 원리는 한 개인이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선적으로 개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만약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에게, 가족에게만 맡기기 어려운 상황일 때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후원의 원칙을 뜻한다. 이와 같은 보조성의 원리는 복지국가 원리와 서로 맞물려 상응하고 있는데 복지국가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의 절대적,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