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별정통신산업의 사업특성 및 진입절차

목차

1. 개 요
□ 별정 통신 서비스(special category telecommunacations service)
□ 별정통신사업 도입배경
2. 본 문
□ 별정사업의 구분
□ 별정통신사업자의 진입 유형
□ 별정 사업의 특징
□ 국내 별정통신사업의 현황 및 전망
□ 별정통신 사업의 문제점

본문내용

□ 별정 통신 서비스(special category telecommunacations service)
개정된 전기 통신 사업법(대한민국 법률 제5385호:1997. 8. 28)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제공된 일련의 신규 전기 통신 서비스. 종전에는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전기 통신 설비의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설비를 설치, 운용하여 제공하는 기간 통신 서비스,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 설비 등을 임차하여 고도의 정보 처리 기능 등 부가 가치를 더하여 판매하는 부가 통신 서비스로 크게 구분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진보로 이 두 서비스 영역의 한계가 모호하게 되어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가 어려운 틈새형 서비스 또는 수요자 중심의 복합 서비스가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을 위한 국내외의 요구가 고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내 통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 서비스를 별정 통신 서비스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재정적/기술적 요건을 구비한 사업자가 별정 통신 사업자로 등록하여 경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확대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국내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음성재판매업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시장 육성(先 국내경쟁, 後 시장개방 원칙) 및 구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으로 통신망 인프라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