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자 권리보호

소개

여성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여성의 법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민법상의 지위
(3) 사회 법상의 지위

2. 성 차별과 성범죄
(1) 성 차별 시정과 평등 사회 건설 방안
(2) 성범죄

3.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1)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2) 소비자의 기본권 권리
(3) 소비자의 책임법
(4)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4. 소비자 보호와 법
(1) 소비자 보호법
(2)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보호

5. 소비자 피해의 구제
(1) 소비자 피해의 발생 원인
(2)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3)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참고자료

본문내용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1)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① 소비자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임
② 정부는 불평등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소비자의 기본권 권리
①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안전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요구)
②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④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정부는 소비자의 의사를 최대한, 신속히 반영)
⑤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개인의 힘을 모은 조직을 형성해서 활동)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3) 소비자의 책임법
① 용도에 맞는 사용 : 상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
② 문제점(하자) 지적 : 상품의 사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③ 정직성 : 모든 거래에 정직하게 임해야 할 책임
④ 절약성 : 자원을 아껴 사용할 책임
(중략)
소비자 보호와 법
② 소비자 단체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시책에 관한 건의
․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험 ․ 검사 ․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 정보 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 권고
③ 한국 소비자 보호원
․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서비스의 규격 ․ 품질 ․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 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의 연구 및 건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

(1) 소비자 피해의 발생 원인 : 독과점의 형성과 경제력 집중, 상품의 다양화, 대량 생산으로 기업 간의 과도한 판매 경쟁 → 상품의 허위 ․ 과정 광고 및 부정 ․ 불량 상품의 증가, 불합리한 고가 책정

참고자료

· 김원홍. 이인숙. 권희완, 『오늘의 여성학』, 서울: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 여성 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서울:동녁, 1999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남성과 한국사회』, 서울:사회문화연구소, 1997
· 윤후정. 신인령, 『법여성학-평등권과여성」』,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9
· 성교육위원회, 『성바로알기』, 서울:의암출판문화사, 1997
· 수잔브라운밀러, 『성폭력의 역사』, 서울:일월서각,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