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후환경영향평가(새만금)

소개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 관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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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후환경영향평가

EIA의 과정과 모니터링 과정

과업수행방법

새만금간척사업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새만금 간척 사업의 경위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

생태환경

저감 및 예방대책

실패원인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정의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위
정부는 “70년대초 식량확보 차원에서
서남해안 간척농지 개발계획을 수립 및 반영

역대대통령이 공히 사업추진 약속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사라지는 농지 대체

인구증가와 도사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부족한 수자원 확보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사업비
- 3조 5,085억원
- 방조제 : 2조 1,933억원, 내부개발 : 1조 3,152억원

사업기간 
- 외곽시설(1991~2006), 내부개발(2007~2011)

사업추진실적
- 2005년까지 1조 9,187억원 투입(88%)하여 외곽시설전체 공정의 92% 완료
- 방조제 : 33km중 30.3km 축조(남은구간 2.7km 바닥 돌망태 시공된 상태)
- 가력배수갑문 완공(’03. 12월말), 신시배수갑문 완공(’05. 12월말)

금후투자계획
- 1조 5,939억원 (잔여방조제 2,620억원, 내부개발 1조 3,152억원)
- 방조제 2006년 완공/ 내부개발(2007~2011)

만경강, 동진강 상류지역의 오염원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

새만금 내부 친환경간척 및 호소내부 수질개선

수질모니터링 및 과학적 물관리체계구축

만경수역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보전

새만금 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참고자료

· 김번웅 외, 1997,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 김선희, 2000,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 『환경영향평가』Vol.9, No.4, p315-322.
· 김상겸, 2003,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 김임순 외, 2003,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 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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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 박세민, 2002,“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 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