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사단법인의 설립

소개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민법 시험볼때나 간단한 레포트나 시험 대비 요약시 유용합니다.

목차

<서>
1) 법인의 의의
2)법인의 필요성
3)문제제기
<본>
1)법인의 입법주의
2)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설립행위 성질
-허가의 성질
<결>

본문내용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률관계의 주체적 능력을 가지고 법질서 속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여 온 법주체이다.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비영리 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가 실체를 이루고 있는법인을 말한다.
(2)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은 유한성을 띠고 있어, 개인이 할수 없는 일을 다수인의 결합체나 독립재산에 의해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수없다고 한다면 단체의 전구성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쳬결해야 하므로 대단히 불편하게된다. 법인제도를 통하여 단체를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급하므로써 단체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불편함을 줄일수 있다.
(3) 우리나라는 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입법의 타당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론>
Ⅰ. 법인설립의 입법주의
이러한 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리, 동등 법률상 당연히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인 이외에 다음과 같이 여러입법주의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이 존재한다.
(1) 법인설립의 입법주의
1.자유설립주의 - 스위스민법(60조)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Ex. 동창회)
2.준칙주의-독일에서 인정하고 있고,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 높고 그 설립요건을 갖춘 때에 당연히 법인이 성립하는 주의로 법원의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3.인가주의-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심사에 의해서 해당 법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하는 주의이다. 준칙주의와 별 차이는 없으나 해당여부의 판단이 행정관청에 위임되어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