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입양현황 및 과제

목차

서론
1. 국내입양현황
2. 우리나라이 입양의 과제(사후관리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면 본격적인 입양은 한국전쟁 직후의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외입양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1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면서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76년에는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국내입양의 부양책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1985년과 1996년에는 국외입양 전문중단계획을 발표하여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입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방침은 첫째,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사업의 적극 추진한다. 둘째, 요보호 아동발생시 국내입양을 우선원칙으로 한다. 셋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국내입양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해외입양허가는 매년 3-5%를 감축하되 최근 3년간 국내입양실적과 연계하여 산정하고 요보호 아동의 발생시 시, 군, 구 등에 신고를 이행하여 국내입양으로 우선상담 후 해외입양을 시킨다. 국내입양가정 및 아동에대한 양육비,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국립의료원에서 18세까지 무료진료 지원, 주택분양 및 전세금으로서 입양가정 당 500-1,000만원의 할증 지원, 입양된 아동의 중고교 입학금ㆍ수업료 지원, 양육비ㆍ교육비ㆍ소득공제 제도의 시행내용 등 홍보를 강화한다.

경남대 배태순교수는 “1980년대에는 연평균 3,000명 안팎이던 국내입양 건수가 90년대에는 1,200명 선으로 줄었다. 이는 국내입양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만큼 불법적인 개인 입양이 많아졌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입양은 대다수가 불임자들이 대를 잇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이고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외국의 입양문화와는 달리 우리의 입양문화가 어른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 장애아 입양의 수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참고자료

· 김대열, “국내입양 사후관리 활성화 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술지, 2000.
·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양점도, 김호연, “국내입양가정의 사후관리 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학술지, 1998.
· 보건복지부, “입양사업 개선방향” 통보 공문, 1997.7.23.
· 동아일보, 1999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