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일본 우베시의 대기질 관리 성공 사례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 사례로 일본 우베시의 대기질 관리 성공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일본 우베시 - 우베모델
일본 우베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기오염도 변화, 우베모델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표-1> 우베시의 대기오염도 변화
<표-2> 우베모델의 특징
◆ 일본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의 요인
일본의 환경보전 노력과 많은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대기오염 규제의 성공요인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① 오염의 건강피해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의 성취
② 피해자와 가해자의 명확한 구분 및 확고한 관계정립
③ 몇몇 지방정부에 의한 진보적인 노력
④ 배출최소화에 기초한 전국적인 시스템의 통합
⑤ 오염대책에 있어 자금조달의 부담을 할당하기 위한 ‘오염자부담원칙’의 정착
⑥ 산업체에 의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체계적-기술적 대책
⑦ 오염대응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인력의 양성
◆ 배울 점 및 의견
일본 우베시를 비롯하여 일본의 환경대책 성공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배울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덧붙였다.

본문내용

대표적인 일본 산업도시로 과거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하여 일본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모델이 된 우베시의 대기오염관리사례를 소개하고 그 정책의 성공요인과 배울 점을 알아보겠다.

◆ 일본 우베시 - 우베모델
① 낙하먼지량: 55.86 톤/㎢/월(1951) →4.17 톤/㎢/월(1995)
② SO2 : 0.040 ppm(1969) → 0.006 ppm(1996)
③ NO2 : 0.063 ppm(1698) → 0.032 ppm(1995)
④ TPS : 0.11 mg/㎥(1969) → 0.03 mg/㎥(1995)
일본 우베시는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주민의 건강과 지역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 대기오염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향후 우베모델로서 일본의 기역환경정책수립에 모범이 되어왔다. 우베모델의 꾸준한 추진으로 최근 우베시의 대기오염도는 다음과 같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표-1> 우베시의 대기오염도 변화
① 법률자체가 아닌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
일본은 지방자치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오염특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 자신들의 규제조항을 결정하여 자치적으로 행하도록 함.
② 지자체, 기업, 학계와 시민의 상호협조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 학계대표로 구성된 ‘환경오염대책위원회’를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오염문제에 공동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
③ 정보의 공개
시 당국은 시의 환경상태를 수록한 ‘uruoi`라는 신문을 년 간 2회 이상 발간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저감대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음.
④ 산업체의 자발적인 저감대책 유도
산업체의 저감노력이 지역 오염감소는 물론 기업의 경비절감에도 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역 내 규제대상 산업체사이에 ‘오염방지협정’ 제도가 설립되어 지역 오염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⑤ Green and flower city 프로젝트 추진
시를 환경적으로 친근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오염이 심한 지역에 나무와 꽃을 심어 도시의 녹색화를 유도.
우베모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과학적 조사에 기초한 환경정보의 축적과 정보의 공개로서 신뢰성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과 다양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자료를 대중에게 솔직히 공개하여 지역환경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장 발생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베시는 1990년부터 악취물질 측정시스템을 가동하여 해변 공단지역의 악취를 측정하고 있다. 우베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