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EU경제 통합과 그 실체

소개

전 세계를 통틀어 현재 가장 큰 동맹(ally)의 형태가 EU임을 부인 할 수 있는 사람은 도 없을 것이다. 또 한 EU의 등장은 이전 역사 속에선 발생하지 않았던 특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EU의 등장 배경은 무엇인가??
유럽 공동체 형성 당시 세계는 사회주의 운동 발생과 강화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 상태가 구체화 되던 시기였다. 더욱이 두 차례 세계 대전 이 후 유럽 대륙 내 제국주의 국가들에겐 가장 큰 문젯거리가 생겼는데 바로 식민지 축소에 따른 시장 축소였다. 또 한 세계의 패권이 유럽 대륙에서 미국으로 넘어 가게 되면서 유럽 대륙은 그 모든 걸 잃게 되었다. 즉, 미국 그리고 사회주의는 유럽 대륙에 경쟁과 동시에 배제의 대상이었다. 사회주의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과 배제의 구도는 유럽 대륙 내 어떤 민족국가가 되었듯 단독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대륙 내 국가 사이에 EU 형성이라는 큰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현재 모습의 EU를 형성하게 되는 발판을 이루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EU는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그리고 현재 통화동맹의 단계에 있으며 완전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발전의 흐름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완전 경제 통합이라는 것을 설명하자면 역내 국가 내에 구속력을 갖는 초국적 기관이 설립되는 경제 정책의 통일이 이루어진 단계 를 의미한다. 즉, 민족국가 간의 모든 이해관계까지도 하나로 통일 된 초국적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계의 경제통합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러한 수준의 통합을 자유무역 이론의 후생극대화 명제에 입각한 부르주아 경제 통합이론으로 설명하기엔 그 이론적 논리성이 부족하다. 무역정책의 수정으로서 관세이론, 특히 차별적인 관세이론으로서 구성된 부르주아 경제 통합이론은 경제적 요인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통합이라는 것이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요인들의 조화와 합의에 따른다는 조금 더 논리적인 이론에 따른다면 부르주아 경제통합 이론은 통합에 따르는 민족국가 간 이해관계의 합의와 그 기반의 모든 경제 하부구조 및 그를 가능하게 할 상부구조의 형성을 단순화 시킨다. 다시 말해 경제적 요인에 대한 단순히 부차적이며 파생적인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통합의 실질적 설명을 흐리게 만든다. 경제통합에서는 위에서도 설명 되었듯 역내 국가 간 이해관계 및 그를 수반하는 상부구조 즉, 정치적 요인까지도 통합의 대상이 된다. 경제생활의 국제화 예를 들자면 M&A와 같은 현 시대의 흐름은 민족국가 간 경제 주권에 대한 포기를 요구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제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EU 내의 민족국가 간에도 경쟁과 배제는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경제적 요인만으로 통합의 단계를 설명하려는 부르주아 경제 통합 이론의 한계성을 반증하여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부르주아 경제통합 이론에 따라 경제통합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독점과 초국적• 대 자본 기업에 의한 일방적• 주도적 형태인 현 시대의 경제 흐름은 설명 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경제 통합론 강의 노트 , 김성구 교수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해영 교수님, 한미 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 유럽통합의 사회적 차원, 이종원, 한국유럽연구회
· 유럽연합의 실체와 전망, 독일연방정치교육원
· 마르크스 경제학비판, 윤소영 교수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