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출자총액제도에 대한 창작 칼럼-작디 작은 밥 그릇

소개

`자유시장경제원리`라는 큰 틀안에서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직접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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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규제 천국이다. 현존하는 규제는 약 7500~8000 개 정도이다. 경제적 규제 중 가격통제 순위는 전경련의 IMD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가격통제가 약한 순위로 1위부터 정렬되어 있는데 60개국 중에 한국이 51위이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못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많은 칠레가 2위이다. 그 많은 규제 중 눈에 가장 거슬리는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아닐까 싶다. 이 제도는 필자가 볼 때는 성장기기 한창인 사춘기 아이에게 밥 많이 먹으라고 밥 그릇은 어린아이 밥 그릇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업의 순환출자로 인한 부작용? 순환 출자로 인한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불안정성,경영권 편법 승계등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과연 규제 중에 부작용이 없는 규제가 몇 개나 있을까. 부작용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면 이득이 되는 규제를 풀고 그것에 맞는 대안을 보조하는게 도리다. 이미 기업들의 과대한 확장을 걱정하기보단 기업들의 신규 투자 위축을 걱정하는 추세다. 출총제로 인해 대기업들은 국내투자를 과감히 하지 못하게 되고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적절히 맞설 수 없게 되었다. KT&G(아이칸) 와 SK(소버린)의 경우만 봐도 외국자본의 손쉬운 인수감이 될 수 있었다. 정부 투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때 출총제 대상 기업들이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정부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자본을 인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의도다. 훌륭히 키운 기업이 단지 투자 차익의 목적으로 넘어간다면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국민의 정서상으로도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다. 아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정부는 이런 세계의 유일한 제도를 IMF 위기 이후에 잠시 폐지했다가 2001년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부활시켰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투자가 늘고 살아났는가? 일본 역시 2001년 도요타등의 대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되자 출총제와 흡사한 제도를 폐지시켰다.

참고자료

· http://www.cfe.org/main/index.asp(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