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국제통상 정책의 현황과 미래

소개

한 나라 경제의 순환과 발전에서 가지는 대외무역의 필요성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찍이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것같이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심지어 대외무역 없이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더욱이 WTO체제의 등장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개방경제체제(open economic system)의 채택을 요구하게 되고, 또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누구나 국제 분업에서 오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국제경제체제는 각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민경제를 개방하여 자유무역주의를 따르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스스로 국제 분업의 이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자유로운 세계무역의 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게끔 유도하였다. 여기에 바로 근래에 들어 어느 나라에게나 경제 체제적 내지 개발 정책적으로 대외무역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는 처음부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또, 축적자본과 기술수준이 낮은 조건하에서는 공업화를 하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부족한 생산요소를 밖으로부터 조달해야 할뿐더러, 당장의 경제의 안정과 순환을 위해서도 소비재나 원자재 등을 해외로부터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결코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 우선 기초물자의 수급균형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족한 식량과 석유에너지 등 주요 생필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핏 보면 상호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동시에 말해주는 예시임은 잘 알 수 있다.
둘째로 국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대외무역은 필수적이다.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생산요소나 천연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지 않고서는 우선 국내산업의 개발, 특히 새로이 시작하는 공업화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나 원자재의 조달을 외국차관이나 외국인 투자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자국상품 수출代錢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국상품을 수출해야만 된다고 하는 수출사이드에서의 외국무역의 중요성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셋째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도 대외무역은 필요하다. 국제무역을 비교 우위론 적으로 설명하는 고전적인 입장에 서지 않더라도, 대외무역이 자연적으로 국내의 비교열위산업을 도태시키고 그 대신 비교우위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재화와 수입 재화 간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게 함을 말해준다.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또

목차

서 론

본 론

Ⅰ. 국제통상
1. 국제통상의 개념 및 특성
2. 국제통상정책의 본질
3. 국제통상정책의 목적..
1) 국내산업의 보호
2) 국제수지의 개선
3) 효율적 자원배분
4) 물가안정
5) 경제성장 달성
4. 국제통상정책의 주체와 대상.
1) 국제통상정책의 주체
2) 국제통상정책의 대상
5. 통상정책의 이해..
1) 자유무역정책
2) 보호무역정책

Ⅱ. 한국의 통상정책
Ⅰ.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1) 한국 통상정책의 전방위적인 통상정책 추구
2)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3) 한국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2 .한국의 중장기 통상 정책
1).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변화추이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전망
3.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1)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통상정책의 목표
3)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4. 중기 통상전략(2000~2005)
5. 장기 통상전략(2006~2020)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나라 경제의 순환과 발전에서 가지는 대외무역의 필요성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찍이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것같이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심지어 대외무역 없이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더욱이 WTO체제의 등장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개방경제체제(open economic system)의 채택을 요구하게 되고, 또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누구나 국제 분업에서 오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국제경제체제는 각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민경제를 개방하여 자유무역주의를 따르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스스로 국제 분업의 이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자유로운 세계무역의 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게끔 유도하였다. 여기에 바로 근래에 들어 어느 나라에게나 경제 체제적 내지 개발 정책적으로 대외무역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는 처음부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또, 축적자본과 기술수준이 낮은 조건하에서는 공업화를 하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부족한 생산요소를 밖으로부터 조달해야 할뿐더러, 당장의 경제의 안정과 순환을 위해서도 소비재나 원자재 등을 해외로부터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결코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 우선 기초물자의 수급균형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족한 식량과 석유에너지 등 주요 생필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핏 보면 상호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동시에 말해주는 예시임은 잘 알 수 있다.
둘째로 국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대외무역은 필수적이다.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생산요소나 천연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지 않고서는 우선 국내산업의 개발, 특히 새로이 시작하는 공업화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나 원자재의 조달을 외국차관이나 외국인 투자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자국상품 수출代錢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국상품을 수출해야만 된다고 하는 수출사이드에서의 외국무역의 중요성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셋째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도 대외무역은 필요하다. 국제무역을 비교 우위론 적으로 설명하는 고전적인 입장에 서지 않더라도, 대외무역이 자연적으로 국내의 비교열위산업을 도태시키고 그 대신 비교우위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재화와 수입 재화 간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게 함을 말해준다.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