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소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대한 고찰입니다..A플러스 받은 자료이니 참고하십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미와 발생문제점
Ⅲ. 기본권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 보호의무 관계
Ⅳ. 기본권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Ⅴ. 맺음말

본문내용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분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p322
다시 말해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의 수범자의 문제로서 누가 기본권에 의해 구속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본권수범자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그 성립과 역사를 살펴 볼 때, 국가권력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대국가적 방어권이었다. 즉 제3자,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헌법이나 공법과는 별도로 사적자치․계약자유를 최고의 원리로 한 사법의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따라서 기본권은 제3자에 있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 다는 것이 과거의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세력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뿐 만 아니라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즉 기본권의 제3자적인 효력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다른 한편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심판기준으로 기본권 보호의무 논거로 삼으면서 기본권의 사인에 대한 효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하나는 기본권 보호의무란 국가․사인․제3자의 삼각관계에서의 제3자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김남진교수정년기념논문집>, 현대공법의 재조명, 고려대법학연구소, 1997, p361이하
다른 하나는 제3자는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 보는 것이다.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1999
두 학설의 공통점은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것을 기본권보호의무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기본권의 제3자적효력의 경우에 국가권력, 특히 법원의 개입 없이는 실효성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은 기본권보호의무와 동일하게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살펴보는 것은 이론의 병력적인 나열이 아닌 유기적인 상호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국가기관 특히 법원에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p156
여기서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Ⅱ.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미와 발생문제점

참고자료

· 각주를 다 달아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