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사면제도

소개

헌법의 사면제도에 관하여 서술한것 입니다.

목차

1. 사면제도의 의의
2. 사면제도의 종류
3. 사면제도의 행사
4. 사면제도의 남발
5. 사면제도 남용의 결과
6.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면제도의 의의
-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 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
- 권력분립의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 작용
2. 사면제도의 종류
1) 일반사면 :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죄에 대해서 실시한다. 형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 형선고에 따라 벌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 등 소급효는 없다.
2) 특별사면 :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선고 받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특별사면에는 잔형 집행면제와 형선고 실효 두가지가 있다.
-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 실형 복역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형을 면제해 주는 조치
* 별도로 복권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이 일정기간 제한
-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살망에 대하여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
3) 복권과 감형
◆ 감형
감형은 특정한 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감형하는 일반 감형과 특정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는 특별감형이 있다.
◆ 복권
복권은 특정한 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일반 복권과 특정인에 대하여 복권하는 특별복권이 있다.
4) 사면절차
◆ 일반사면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실시
◆ 특별사면 : 범무부장관의 건의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실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