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스크린 쿼터에 관한 보고서

소개

*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는 영화상영관이 1년에 146일 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 스크린 쿼터의 존폐논란이 결정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계의 밥그릇 챙기기인가, 한국문화의 보디가드인가하는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은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스크린 쿼터의 정의
*찬성
* 반대
* 나의 의견

본문내용

* 먼저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보면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는 영화상영관이 1년에 146일 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필름수급 사정과 극장의 성수기를 즉 설, 추석, 연말연시, 여름방학 등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하루를 3분의 5일로 계산해주고 있으며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면 20일을 경감해줍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군 지역의 상영관에 대해서는 40일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의무상영 일수는 106일이 되죠. 그러나 모든 경우를 합쳐 40일을 초과할 수 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1곳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처벌 조항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그리스 등이 스크린 쿼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 프랑스엔 이미 보도가 많이 되는 문화정책이 있고 스페인의 경우, 스크린쿼터 뿐 아니라 배급 쿼터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의 역사를 보면 스크린쿼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2차 영화법 개정이 이뤄진 1966년이었습니다.당시에는 수입 추천권이 허가제로 운영돼 사실상 외화의 국내 진출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1985년 외화 수입이 자유화 된 데 이어 88년 할리우드 직배사가 진출하자 위기감은 크게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더욱이 외화의 높은 수익률에 집착한 영화 상영관들의 편법운영과 주무당국의 관리 소홀로 스크린쿼터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자 영화인들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을 결성하고 나섰습니다. 감시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 개봉관이 한국영화를 상영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 외화를 상영한 날짜는 연평균 93년 48일, 94년 51.7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감시단의 꾸준한 노력과 한국영화의 관객 동원력 회복에 따라 위반 사례는 최근 거의 없어졌지만 이제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경제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한 사회 한면의 축소 주장에 따라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스크린쿼터의 의미는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찬반론에 대해서 그리고 BIT(한･미 투자협정)와 관련하여서도 접목하여 이슈페이퍼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우선 스크린 쿼터 페지의 찬성 의견을 보면 경제위기 극복이 국내 최대의 현안이었던 1998년 6월 9일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미투자협정에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이후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가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입하고 한국경제의 체질강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외환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 문화과학사
· *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 오름
· * 스크린쿼터 사수해야하는가 - 대학사
· * 다음카페 스크린쿼터 지지자들의 모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