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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헌법상 자유권

헌법상 자유권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이니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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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6.25 최종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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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헌법상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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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헌법상 자유권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이니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제 3 장 자유권
    제 1 절 서론
    제 2 절 신체의 자유(사법절차에서의 자유, 인신의 자유)
    제 3 절 사회․경제적 기본권
    제 4 절 정신적 자유권

    본문내용

    제 4 절 정신적 자유권
    ∘연혁
    1) 19세기(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 근대국가 (광범위한 정신적 자유 인정)
    ㉠ 국가중립론
    ㉡ 자유주의 사상관 : 사상 및 표현의 자유시장론 = 진리 생존론
    2) 현대 -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도입
    ㉠ 언론의 독과점 현상 :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퇴색”
    ㉡ 기본권의 2중기준 이론 : 정신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자유를 구별하여 제한
    ∘양심의 자유 (최상급의 기본권) -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
    : 종교관에 한정하지 않는다 (세계관, 종교관, 윤리관, 정치관 등 포함)
    1) 주체 : 모든 국민 + 외국인 (법인 제외)
    (판례) 사죄광고 사건 ① 과잉금지 원칙
    ② 개인의 양심 자유 ≠ 법인의 양심자유
    ③ 법인격권 무시
    2) 내용
    ㉠ 양심상 결정의 자유 : 내심무한계설 - “누구나 사색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 양심을 지키는 이유
    ① 침묵의 자유 : 표현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음
    ② 양심 추지 금지 : 간접적으로 표명하도록 강요 금지 (충성선서 등)
    ③ 반양심적 작위의무로부터 해방
    ㉢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하거나 실현할 자유
    ① 양심의 자유에서 제외 (다수설)
    ② 양심의 자유에 포함 (소수설, 판례)
    - BUT. 상대적 기본권
    3) 관련 문제
    ㉠ 묵비권 : 양심의 자유 아니다 (신체의 자유)
    ㉡ 신문기자의 취재 비익권 : 정보제공자 공개거부권 (언론․출판 자유)
    - 우리는 인정하지 않음 (독일만 인정)
    ㉢ 사죄광고 명하는 판결 - 위헌
    ㉣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우리 - 제적처분 정당, 미국 - 경례 강제는 위헌)
    ㉤ 양심상 집총거부 (병역거부) - 인정하지 않음
    4) 효력 : 대국가적 + 대사인적 효력
    ※ 경향기업은 특정조건으로 고용조건을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자만 고용)
    ∘종교의 자유 (선구적 역할)
    1) 연혁
    ㉠ 영국의 인민협약 - 종교의 자유 처음 규정 (종교전쟁(1615~1645 : 30년 전쟁) 후)
    ㉡ 미국 각 州 헌법 - 국교부인, 정교분리원칙 최초 규정
    2) 주체
    ㉠ 내심의 신앙의 자유 - 자연인
    ㉡ 종교적 집회․결사․예배․선교 행위 - 종교단체(법인 등) 인정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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