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시간

소개

근로시간에 관한 기말 레포트 입니다.
레포트 과제 점수를 만점받은 자료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절. 의 의
Ⅰ. 의 의
Ⅱ. 근로시간의 개념 및 산정
* 근로시간 관련 언론보도 자료

2절. 근로시간의 보호
Ⅰ. 기본체계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Ⅲ.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3절.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Ⅰ. 관련규정
Ⅱ. 주요내용

4절.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Ⅰ. 의 의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Ⅳ. 재량적 근로시간제도
Ⅴ. 단시간근로제도
Ⅵ. 교대제근로제도
*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제1절 의 의

Ⅰ. 의 의
-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예컨대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는 것이다.
‘1주간’이라 함은 통상 7일을 의미하며 7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한다.
‘1일에’라고 함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 계속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익일 시업시각이후의 근로로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 http://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행정가이드 참조

Ⅱ. 근로시간의 개념 및 산정

1. 총 설
(1)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가)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 학 설
㉠ 지휘․감독설: 지휘․감독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근고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제로 당해 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는 문제시되지 아니한다.
㉡ 업무성설: 업무성설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물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거나 추상적인 경우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업무수행시간도 근로시간의 보충적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 이상윤, 『노동법』법문사 2006.
· ◦ 김형배, 『근로기준법』박영사 2002.
· ◦ http://www.mbn.co.kr/ - 매일경제 TV 홈페이지
· ◦ http://www.molab.go.kr/ -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행정가이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