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A+]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제언

소개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제언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 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2).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의 흐름
4). 우리 나라 외국인 노동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한 제언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자리한지 십 년을 넘기면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단일 문화를 넘어 다문화,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십만이 넘는 이주 노동자들, 특히 십만을 육박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현실과 생활 실태는 열악하며 바람직한 정책이 없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외국인으로써, 또 여성으로써 이중으로 겪게 되는 차별적 구조에 노출되어 있고, 남성노동자들 또한 인권 문제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 쉼터 제공 등의 복지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특성상, 점차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고용, 의료, 복지 등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중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해 보려한다.

2. 본론
1. 우리 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1) 의료
산재, 의료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고,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의 의료 혜택이 취약하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주거
산업 연수생은 기숙사를 거의 제공받고 있으나 미등록 노동자는 업체가 제공해 주는 곳도 있고,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곳도 있으나 그들의 주거 형태가 공장내 간이 시설 등에서 2명 이상과 기거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연구 중 주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 동북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우평균. 고려대 평화연구소. 2002
· ☑ 국내 여성 이주 노동자의 차별 실태와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이금연. 2001
· ☑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적인 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김운철. 2003
· ☑ 외국인 노동자 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김현덕. 2003
· ☑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 여오숙. 2003
·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설동훈. 인권과 평화 2권 1호. 2001.
· ☑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 정책, 김환철, 강창민. 2000
· ☑ 노동부 홈페이지 ( 외국인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