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근현대사]중국근현대사 국가권력의 변천

소개

중국 근현대의 권력 구조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레포트

목차

1. 세계사상의 국가
국가의 개념, 국제체제의 등장과 영향
2. 중화제국 후기의 국가성
ㄱ. 최소주의
ㄴ. 관료제와 그 특징
3. 제국 말기의 국가건설 노력과 그 한계
ㄱ. 19세기의 위기와 대응의 한계
ㄴ. 중앙국가의 새로운 아젠다: 신정과 그 외연
4. 중화민국시대의 국가
ㄱ. 국가권력의 취약성
ㄴ. 국민당 국가권력의 성격
5. 당대 중국의 국가권력
ㄱ. 모택동시대의 국가(1949~1976)
ㄴ. 개혁개방 이래의 국가권력(1978~)

본문내용

1. 세계사상의 국가
국가의 개념, 국제체제의 등장과 영향

-베버에 따르면 국가의 정의는 영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해 주민들의 상호관계를 보다 폭넓게 규율할 수 있는 강제적인 힘을 보유한 조직을 의미한다. 국가는 중앙집권적 실체로서 주어진 영토내에서 그 영토 내의 주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용인하에 정당한 힘을 사용해 사회의 조화를 유도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는 영토 밖에서는 국제적인 관계에서 그 사회를 대표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베버의 이러한 조건, 즉 중앙집중과 힘의 정당한 사용의 독점, 규칙의 제정, 국제적으로 배타적인 주권의 주장 등을 만족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들의 성립을 위해선 국가 자체의 뛰어난 능력 이외에도 국민의 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국가가 국민들의 지지에 기반한 것이 아닌 지배층의 일부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기에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기에 끊임없는 내란이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가 국제관계에서 한 사회의 대표로 인정받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전근대적인 조건하에서 국가들은 국가성을 구성하는 조건들 중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특징만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군사행정조직의 힘에 의존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에 집중해 있는 군사행정조직의 힘은 멀리 떨어진 지방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가의 통치자들은 각 지역의 영주들과의 제휴를 통해 그 지방에 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행사는 형식적이었을 뿐 실제의 영향력은 미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로서는 타파하기 힘든 현실이었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겉으론 전제정치의 명목상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실제론 중앙과 지방 실재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균형의 유지는 나라의 유지와 직결되는 것으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무수한 나라들이 사라져갔다. 현재의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중세의 절대국가는 그 성격이 매우 달랐던 것이다. 일반적인 절대국가에 대한 인식은 중앙의 통치자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온 나라에 휘두르며 권위를 뽐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