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법상 손실보상

소개

공법상 손실보상 report 자료입니다.
주제 자체가 범위가 매우 넓으나, 최대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손실보상의 근거
1. 재산권의 보장
2. 재산권의 제한
3.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III. 요건
1. 당사자
2. 경계이론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 분리이론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4. 침해근거조항은 있으나 보상근거조항은 없는 경우의 문제

IV. 손실보상의 내용
1. 손실보상의 기준
2. 손실보상의 내용

V. 재산상 손실보상 전보제도 흠으로 인해 발생한 법리
1. 수용유사침해이론
2. 수용적 침해이론

본문내용

Ⅰ. 의의

공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권 전보행위이다. 이는 보상원인이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인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된다.


Ⅱ. 손실보상의 근거

1. 재산권의 보장
우리 헌법 제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률유보의 원칙),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토지보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사회 전체의 공평부담으로 하여 조절적인 보상을 한다는 특별희생설이 통설이다.

2. 재산권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항). 따라서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재산권에 일반적으로 수반하는 제한으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내재적․사회적 제약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은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인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는 헌법 제23조 2항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행정학개론 - 장태주
· 행정법 -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