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Reform of the SecurityCouncil on United Nations-UN의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소개

Reform of the SecurityCouncil on United Nations-UN의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꼼꼼한 교수님의 지도아래 꼼꼼하게

하지않을수 없었던 레폿이네요..

찾으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안보리 개혁의 현황
Ⅱ. 문제제기
Ⅲ. 각국의 입장

P5
* 미국
* 중국
* 프랑스, 영국

G4
* 일본
* 독일
Coffee Club

Ⅳ. 국가간의 갈등

Ⅴ. 한국의 대응전략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45년에 창설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국제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1965년 신생 비동맹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여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을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하는 개편이 한 차례 있었지만, 상임이사국의 수는 창설 초기 때와 같은 5개국으로 탈냉전 이후의 국제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1993년 제 48차 UN 총회는 이를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을 논의하였지만,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에 실패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이금까지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이사국들의 비효율적이며 무기력한 결정력을 보여주어, 더욱 효과적이고 세계의 대륙들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활동과 결정력을 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2003년도 3월에 일어난 이라크 군사행동에 대해, UN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 이루어진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분열․갈등으로 UN기능의 강화와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즉, 이 외의 여러 국제 현안의 해결과정에서 UN의 무능력이 UN 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은 지금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법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예전보단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안보리의 개혁은 매우 필수적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결정력을 내릴 수 있는 UN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매우 시급한 것임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론

Ⅰ. 안보리 개혁의 현황

창설 60주년을 맞은 2005년, UN은 다양한 개혁안을 준비했으며 UN 개혁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개혁안이 그 중심에 있었다. 2003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총장의 자문기구인 ‘고위급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고위급위원회는 2004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최종보고서는 현재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보리 이사국(상임이사국 5국, 비상임이사국 10국)을 24개국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A안과 B안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