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위탁관리

목차

1. 개설
2.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연혁
3.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종류와 법적성질
4.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현황
5.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현상
6.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허가 및 신고
7. 벌 칙
8. 저작권위탁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본문내용

1. 개설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각종 권리의 합리적인 관리와 저작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다수의 저작재산권자 등이 일일이 자기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힘들며, 자기의 저작물이 얼마만큼이나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또 저작물이용자측에서도 누가 저작재산권자인지 알기 힘들며, 안다 하더라도 일일이 그의 소재를 찾아 교섭하는 것도 몹시 불편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탁관리업이나 중개업은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고있는데, 우리 법제는 이를 법률로서 특히 저작권법중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연혁
최초의 기능적으로 완전한 저작권관리단체의 설립은 파리에 있는 “Les Ambassadeurs" 카페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 동기는 작곡가 3명이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서 그들의 저작물이 실연되고 있는 것을 보고 3명의 저작자들은 식대의 지불을 거부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최초의 음악저작권위탁관리단체인 SACEM이 설립 되게 되었다.

3.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종류와 법적성질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이를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 중개업으로 구분된다.

가.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18호). 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저작권법 제78조1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