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한 보편적 가치체계의 일방적 전달매개체로의 [교재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2.03.26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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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특성
2.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특성
우리나라 교과서제도의 특성은 제도적으로는 국정, 검정, 인정제가 모두 가능한 병행 체제이지만, 학교교육에서 해당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출판도서에 근거하면, 국정제와 검정제 병행 체제이다. 실제 초등은 국정제, 중등은 검정제 중심이고, 국정교과서가 없는 경우에만 검정 교과서가 사용 가능하며 국정이나 검정교과서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교과서가 사용 가능하다.
2.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1) 교과서 정책 및 관리 기능의 문제
교과서 정책 및 관리 기능의 문제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과서 정책의 문제로서 편수 행정 기구의 축소와 잦은 인사로 인해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고, 교과서 정책과 내용이 정치적 사회 집단적 영향을 받아 자주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교과서 제도상의 문제로서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정도서의 편중이 너무 심하고, 초·중등 모두 내용의 선정 조직 및 외적인 체제에서 너무 제한이 심한 획일적 일원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셋째는 관리 기능상의 문제로서 편수 담당 기구의 축소와 전문 인력 확보의 미비로 인해 편수 담당자의 업무가 과다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 편수담당자의 검정 심사 과정 불참여로 책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공급체계가 이원화되어 현장 학교의 업무 증대와 비용 증대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