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부기업화와 구조조정 - 개별성과 보상성

소개

정부기업화와 구조조정이란 과목에서,,
조별레포트로 제출한 10장분량의 레포트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창의적`으로 썼던 기억이 나네요

정부혁신에 도입되어야 할
"시장의 원리" 중에서 <개별성과 보상성>이라는 주제를 맡았습니다.
개별성과 보상성 자체의 개념은
도서관에서 거의 모든 책과, 인터넷 모든 포털사이트를 다 뒤져도
안나와있더군요
외부효과의 원리를 대입해서
굉장히 열심히 쓴 레포트입니다~
직접 그린 그래프도 있구요
내용은 목차 그대로 입니다.
개별성과 보상성 각각의 개념을 정의한 후
이 두가지 시장원리를
정부부문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혹은 도입되어있는지)에 관해서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시장의 효율적 운영조건 <개별성과 보상성>
1. 개별성
1) 외부 불경제효과 (外部不經濟, external diseconomies)
① 개념
ⅰ)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
ⅱ)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
② 예시
2) 외부 경제효과 (外部經濟, external economies)
① 개념
ⅰ)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
ⅱ)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
② 예시
2. 보상성

Ⅲ. 정부부문에의 도입
1. 개별성의 적용 -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정부
2. 근무성적평정
3. 보상성의 적용 - 성과급제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흔히 가장 효율적인 경제 운용 장치로 시장을 꼽는다. 시장경제제도는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제되지 않은 경제체제로서 시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계약의 자유를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의상결정에 의해 자신의 욕구를 극대화(소비자는 효용극대화, 생산자는 이윤극대화)하려는 과정을 통해 균형(equilibrium)이 달성되는 원리 즉 수요와 공급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화로운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시장제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

(중략)

Ⅲ. 정부부문에의 도입
1. 개별성의 적용 -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정부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편익이나 비용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벌칙은 개인에게 국한되어야 한다. 만약 개인이나 집단이 잘못을 했을 때 공동으로 벌칙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각 개인의 죄의식은 약화되어 다음 행위에 긍정적인 유인이 되지 못하고 발전이 없게 된다. 반대로 성과에 따른 보상도 마찬가지 원리이다. 시장의 효율적인 조건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이나 성과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칙과 보상의 대상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 시스템은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약분업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맥상을 모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IMF 외환위기를 겪고서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하여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 잘못에 관해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까?
책임을 추궁하기 힘든 우리의 정부 시스템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공무원은 권한만 소유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은 권한 행사에만 빠져들게 되고 국민에게 군림하게 된다. 잘못을 추궁하면 공직사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
(후략)

참고자료

· 『정부기업화와 구조조정』김용우. 2006.『사례연구중심 미시경제이론』 이말남. 1999. 박영사.
· 『맨큐의 경제학 2판』 N.Gregory Mankiw. 2002. 교보문고.
· 『Microeconomics』 David Besanko․Ronald R.Braeutigam. 이병락역. 2004.시그마프레스.
· 『(제2판) 경제학입문』심경섭.이성현.정원덕.지광식.한종수. 2004. 박영사.
· 『시장인가? 정부인가?』김승욱.김재익.조용래.유원근.2004. 도서출판 부키.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유시민. 2003. 돌베개.
· 『한국정부개혁 10대과제』 신강순.2002. 한국경제신문 한경BP
·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우순. 2002. 법문사.
· 『국가능력과 경제통치술』 김석준. 200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2004. 열린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