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현대사회]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정반합(正反合)

소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찬반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과연 논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보면서 우리 나라 실정에 적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대마초에 대한 세계적 추세도 살펴보았다.

목차

1. 서론
(1) 사회적 배경
(2) 선결 조건
(3) 문제 제시

2. 본론
(1) 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현황
(2)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성의 입장 - 정(正)
1) 신체에 미치는 유해 정도가 낮은 대마초
2) 진정효과는 있으나 환각작용은 일으키지 않는 대마초
3) 사회적 위험성이 술보다 낮은 대마초
4) 헌법 제 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대마초 금지
(3)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반대의 입장 - 반(反)
1) 신체에 미치는 유해정도가 높은 대마초
2) 환각성이 있는 대마초
3)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관문마약`으로써의 대마초
4) 사회적 통념상 불법인 마약 및 대마초
(4)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현황
1) 네덜란드
2) 스위스
3) 멕시코
4) 다른 여러 나라들

3. 결론
(1)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합(合)
(2) 대마의 의학적 사용 합법화 방안
(3) 대마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 완화 및 재활치료 강화 방안

4. 참고 문헌 및 사이트
(1) 참고 사이트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사회적 배경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마약을 무조건적인 금기사항이자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불허해 왔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나라 사회에서 큰 반대 없이 이어져 오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가 개방화 되고 일반인들의 마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마약에 대한 무조건 적인 금기와 불법화에 의한 확산 방지책이 그 합리적인 설득력에 있어서 한계를 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서서히 표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일부 연애인들에 의해서 대마초가 표면화 되었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적인 불법화의 기조에 의해서 연애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에서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마초를 흡연한 연애인들이 각자의 의견과 소리를 내면서 연애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까지도 대마초의 무조건적인 불법화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마약 및 대마초등에 대해 무조건 적인 금기사항이나 불법적인 사항만을 강조했을뿐 사회의 변화에 따른 마약 및 대마초등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 및 홍보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자칫 과거 마녀사냥식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즉,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마약 중독자나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처벌위주의 기조에 의한 법적 처벌로 합법화 입장을 위축 시키거나 묵인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정당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참고 사이트
· http://blog.naver.com/kiyukk?Redirect=Log&logNo=120008426231
· http://blog.naver.com/doolyking?Redirect=Log&logNo=60008340758
· http://blog.naver.com/encon?Redirect=Log&logNo=150001644913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
· 196811§ion_id=102&menu_id=102
· http://www.donga.com/
· http://www.hani.co.kr/
· http://www.kmib.co.kr/　
· http://www.chosun.com/　
· http://www.drugfree.or.kr/
· (2) 참고 문헌
· 대마초는 죄가 없다 – 정현우 지음 / 동방미디어
· 대마를 위한 변명 – 유현 지음 / 실천문학사
· 이현우가 사는 법 – 이현우 지금 / 북폴리오
· 마약 이야기 – 이창기 지금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술과 담배, 마약 – 최신정 지음 / 광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