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투기와 ‘정부의 실패’

소개

한국 부동산의 현황과 문제점과 그 대응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한국 부동산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본문내용

한국 부동산의 현황과 문제점
1)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 소규모 고층아파트와 개별공장이 도시주변 농촌에 산발적으로 무질서 하게
들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기반시설과 공공용지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 준농림지역에 고층아파트와 공장이 난립하여 학교.도로.상하수도.공원
등의 부족과 환경오염, 혼잡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 도시지역(국토면적의 14%)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국토의 질서 있는 이용이 곤란하다
2) 도시용지의 부족
○ `75~ `95년중 도시인구는 1.8배 늘었으나, 대지는 1.2배, 공공시설용지는
1.3배 증가에 그쳐 도시용지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 전국토의 2.2%에서 모든 국민이 살고, 0.4%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용지 비중이 국토의 5.1%(`97) 로서
도시용지 ㎢당 인구밀도가 8,370명에 달해 토지이용이 매우 과밀하다.
- 일본의 3,540명보다 무려 2.3배나 조밀하며, 인구밀도(`95년 현재
한국 451명,일본 331명)를 감안하더라도 도시용지가 매우 과밀하다.
3) 여전히 비싼 땅값과 개발이익 환수 미흡
○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토지수급 불균형으로 땅값 급등
- `70년이후 지가는 연 20%이상 상승하여 `92년 이후 지속적인 지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97년 지가총액은 GDP의 약 3.7배 수준에 이른다.

- 시장원리와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
지난 2년 간 무수한 군소 대책은 제외하고도 정부는 작년에 4차례, 금년 들어 3차례나 연 이은 대규모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가격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9월 5일에는 ‘재 건축시장 안정 대책’이란 이름으로 강남지역 재건축에 대한 중소평형 의무건설 비율 확대, 서울지역 용적률의 하향 조정 및 이의 보완조치로서 건설될 판교 신도시에 사설 학원 단지의 설치 등 논란의 여지가 큰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나온 후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잠깐 얼어붙는 듯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강남지역을 중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