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소개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법인세의 의의
2.법인세의 특징
3.납세의무범위와 법인의 종류
4.과세소득의 범위
5.사업연도
6.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세액공제
8.익금회계
9.손금회계
10.법인세의 납세절차

본문내용

1.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법은 형식적 또는 좁은 의미에서 정의할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법률인 법인세법만을 말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의 법인세법은 주로 법인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한 법규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을 넓은 의미 또는 실질적으로 정의한다면 “법인세에 관한 법규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인세의 부과․징수․구제․소멸에 관한 모든 법규를 법인세법의 범위에 포함하야여 할 것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법인세법을 말할 때 그 범위는 형식적인 법률인 법인세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법규를 포함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계원칙에서의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서 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소득세와는 다르며,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법인세는 국가가 과세권자인 국세이다. 그리고 소득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직접세이며, 소득세와 상속세 같이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다.

2.법인세의 특징
법인세는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국세
조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와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법인세는 국세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한다.

(2)직접세
조세는 당해 조세의 납세자와 당해 조세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자사 일치하도록 고안된 조세인 직접세와 입법취지상 조세가 타인에게 전가되도록 고안된 조세인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법인세는 직접세에 속한다.
법인세 등의 직접세도 제품 도는 상품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제적으로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이 불명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서 그 구분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기본세무회계-이병권,김명희 공저 법문사
· 세무회계-최상영,이상주 공저 세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