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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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양극화 현황
1. 수출․내수 양극화
2. 산업․기업간 양극화
3. 고용 및 소득 양극화

Ⅱ. 경제양극화의 원인
1. 경제양극화를 가져온 근본적 충격
2. 경제양극화의 증폭 구조
3. 기타 경기적, 정책적 특수요인: 가계부채 부실화 등

Ⅲ. 경제양극화의 전망과 영향
1. 경제양극화의 전망
2. 경제양극화의 영향

Ⅳ. 정책대응의 유효성과 필요성
1. 양극화는 불가피한가?
2.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 양극화와 혁신

Ⅴ.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안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을 통한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

본문내용

Ⅱ. 경제양극화의 원인
□ 경제양극화는 ‘수렴(convergenc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변수의 분포가 양 극단으로 발산하는 현상
○ 주로 대내외 환경변화 등 충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heterogenous) 속성에 의해 경제적 성과가 양 극단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말함.

1. 경제양극화를 가져온 근본적 충격
□ 경제양극화는 근본적으로 경제환경 변화(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성 차이에 기인

□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를 일으킨 근본적 충격은 기술진보, 세계화, 경제의 성숙단계 진입 등
○ IT관련 기술진보의 가속화, 정보통신 관련 수요 급신장,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 추세
○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요소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인력과 기술의 질적 차이가 경제주체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 세계화로 인한 무역의 확대와 중국 수출시장의 부상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

□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는 적응성이 높은 기업이나 근로자와 적응성이 낮은 기업이나 근로자 사이에 경제적 성과 면에서 격차를 초래
○ 기업간 적응성 격차는 급속한 기술진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의 차이, 자금조달 능력의 차이 등에 좌우
○ 개인간 적응성 격차는 신기술에 대한 학습기회 등 초기조건의 차이, 학력의 차이, 선천적 재능의 차이 등으로 나타남.
2. 경제양극화의 증폭 구조
가. 조정 메커니즘의 공백
□ 양극화의 과정은 외환위기 이후 과거 개발시대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이 정립되지 않은 공백상태가 발생하면서 더욱 증폭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시대에는 정부-(금융)-재벌 유착 메커니즘이 조정 역할을 했으나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투자의 수익률도 낮아지면서 이 유착 메커니즘은 효율성을 잃게 되었고, 이것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에는 단기 수익성이 강조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 모두 보수안전지향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일종의 축소지향적 균형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이 정립되지 않은 공백상태가 문제를 심화
→ 예컨대 생산성증가가 “동일한 고용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보다 “동일한 양을 더 적은 고용으로 생산”하는 식으로 귀결

참고자료

· 이내황․하준경․강태수․임철재 (2004),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 184호, 한국은행
· 통계청 (2002),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 하준경 (2005), “경제양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ꡔ정책연구ꡕ 통권144호, 2005년 봄, pp.55-108.
· Aghion, P., Caroli, E, and Garcia-Penalosa, C. (1999),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erspective of the New Growth Theo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 1615-1660
· Aghion, P. and P. Bolton (1997), “A Theory of Trickle-Down Growth and Develop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64, 151-172
· Alesina, A., S. Ozler, N. Roubini, and P. Swagel (1996),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June 2, 189-213
· Alesina, A. and R. Perotti (1996),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40, 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