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사이버 명예 훼손

소개

사이버 명예 훼손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법과 다른 나라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예, 그리고 임수경, 개똥녀, 철사마 등등 국내 사례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기본적 정의
(2)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 -피해자의 지위별로
(4) 사이버명예훼손을 피하는 방법
-피해당했을 때
-예방책
-피의자가 되지 않는 법

*결론

본문내용

현대는 인터넷의 시대라고 불리워질 만큼 인터넷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 쇼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게임도 아무리 먼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교육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현대는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영역이 새로이 발전하고 나니, 이 것을 이용한 범죄의 영역도 새롭게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사이버 범죄들이다.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들을 지칭하는 말로써 인터넷이 발달하는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고개를 들고 활개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범죄나, 성매매, 성폭력 과 같은 범죄들도 그 발생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영역이다. 사이버상에서 사람들은 손으로 글을 쳐서 올리는데, 그 글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가면무도회에 나간 것처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기 쉽다. 그렇게 잘못 올린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가 고의성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정의 해보고, 현재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고찰 하고 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