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평

소개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평입니다. 각 장마다 한 장씩 서평을 써놓았습니다.

목차

제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제2장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제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제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정당체제
제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제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제 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제8장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과연 제대로 민주화되었는가? 저자는 이 물음에 충실하게 답하고 있다. 정답은 -미리 예상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 사회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관습들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고 있다. 그 범위를 말하자면 기반은 현 시점에서 본 정치사회이며, 나아가 사회 전반까지이다. 광주와 6월 항쟁으로 값지게 얻어낸 민주화가 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현 상황과 같은 난관까지 치달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의식과 제도의 변천 과정 그리고 역사적 상황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는 현재를 살펴봄으로써 과거를 반추해보고자 한다. 현재의 문제점이 초래된 이유들을 짚어내면 그 모순의 기원을 탁본하듯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는 보수의, 보수에 의한, 보수를 위한 정치라고 간단히 요약될 수 있겠다. 냉전반공주의가 아직도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보수 세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 사회의 기득구조와 특권체계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기제에 머무르게 된다. 이런 협애한 구조에서 정치는 우리 사회 상층계급의 일상사가 되었고, 그리하여 선거에 회의를 느낀 유권자들이 투표를 거부함에 이르러 “대표성의 위기”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보수적 민주주의는 사회를 해체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기득구조와 특권체계의 기반 위에 서있는 한국 민주주의는 제어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계급간의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룹인 중산층은 부자유스런 사회구조 안에서 침강하고 있다. 계급상승의 수단이었던 교육은 시장불평등에 희생되어 사교육의 잔치가 되었으며 서울은 응집된 힘의 집합체인 초거대 도시가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보수적 이념이 어떠한 방법으로 고착되었는가? 주동 세력은 언론이다. 막강한 대기업 언론은 정치를 평가하는 신문의 기능을 무기로 삼아 정치를 압박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보수성은 자유로운 정치경쟁을 막으며 정당체제를 사회적 기반과 유리된 정치 엘리트들의 과두체제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 대표체제와 비투표 유권자의 균열이 심각한 상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