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지방 교육 자치의 의의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현재의 지방 교육자치의 현황과 교육 지밫자치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인정받은 여러 사료들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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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비교할 때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대륙법계는 대체로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사결정기관을 복수로 둔 예가 별로 없으며 일반행정기관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함께 관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영미법계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나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사정이 다르나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교육구제도(school district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두 개의 의사결정기관과 두 개의 집행기관을 두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 내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관장하게 함으로써 대륙법계도 아니고, 영미법계도 아닌 특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밖의 사람들이 현행 관련 제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다.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위임형 의결 기구인 현재의 교육위원회의 위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광역의회에서의 중복 심의 의결 및 이중 감사로 인한 교육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이다.
공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현행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취지에 입각한 정당한 교육자치구조로 보고있다.
행정조직법상 동일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복수의 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행정조직법상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이 구별된다고 하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한 이해를 결여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사무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별도의 기관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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