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스웨덴의 고용정책

소개

비교발전 행정 전공 레포트로 한 스웨덴의 고용정책 입니다.

목차

Ⅰ. 개 관

Ⅱ. 사회민주당(사민당)과 복지국가

Ⅲ. 스웨덴의 고용정책의 전반적 흐름
1. 스웨덴의 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2. 완전고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1) 연대임금 정책과 단체교섭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

3. 실업구제 수단으로서 스웨덴 ALMP 의 완전고용 정책 수단
(1) 직업 소개
(2) 노동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프로그램
(3) 실업 수당과 노동시장 현금

Ⅳ. 스웨덴 청년 실업정책 분석

Ⅴ. 스웨덴의 고용 정책 평가
(1)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2) 노동시장 정책의 특성

본문내용

Ⅰ. 개 관

전통적으로 북유럽, 즉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및 노르웨이 등은 잘 발달된 복지정책으로 유명한 국가들이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흔히“요람에서 천국까지”라는 말로 압축되듯이 상당히 잘 구비되어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스웨덴은 다른 나라들에게 본받아야 할 본보기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지나친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이나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스웨덴의 복지정책 등은 신 공공관리(NPM)나 신 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 사조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스웨덴은 복지정책에 관한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한다고 하겠다.
특히, 스웨덴은 역사적이나 정치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고용 및 노동정책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이다. 소위,‘스웨덴 모델(Svenska Modellen)` 이라고 불리어지는 독특한 고용 정책・노사 분쟁 해결 모형이 있는데, 이는 노사가 노동 분쟁과 국가간섭을 성공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지만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하면서, 점차 스웨덴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노사정책은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모든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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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웨덴의 고용정책의 전반적 흐름
1. 스웨덴의 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스웨덴의 고용정책(노동시장 정책)은 1930년에서 40년대의 형성기를 거쳐,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의 유럽은 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대의 실업 위기를 맞고 있던 상황이었다. 1910년대에 이미 실업자들이 수동적으로 수당을 받는 대신 생산적인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활성화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러한 원칙은 이후 스웨덴이 이른바“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을 실행하는 원리가 되었다. 1920년대에는 실업률이 20%가 넘었고, 실업문제는 정치적 논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2년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ALMP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실업보다는 노동력 부족이 문제였고, 노동력 부족 문제는 해외로부터의 이민 확대와 훈련 프로그램의 증가, 그리고 주부의 노동시장 진입확대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 해결 되었다.
196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인력에 대한 조정 문제가 발생했고, 경제구조 조정에 다른 인력조정 문제는 노동력의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통해 해결되었다.
1970년대에 노동시장 정책은 기업 내에서의 고용유지와 지역개발에 관심을 집중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