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내포적 성장체제’에서의 경제합리성 생태합리성의 동조경향에 관한 고찰

소개

‘내포적 성장체제’에서의 경제합리성 생태합리성의 동조경향에 관해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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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60년대 이래 오랫동안 환경이론을 지배한 이념은 ‘한계담론’에 근거한 ‘생존주의’였다.이는 인구와 산업의 기하급수적 성장이 지구자연의 ‘수용한계’를 넘어섬으로써 곧 인간사회가 붕괴할것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종말론적 ‘붕괴론’을 펴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성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금욕적 생태주의’가 나타났다. 이들 결론은 세계인구, 산업화, 오염, 식량생산, 자원고갈 등에서의 성장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이 행성위에 성장의 한계가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다.인구와 산업역량이 둘 다 다소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이 추락할 것이다.
이 성장추세를 변경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적, 경제적, 안정의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정지하고 전지구적 ‘평형’으로의 ‘위대한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한한 세계체계에서의 인구와 산업의 기하급수적 성장은 환경오염, 재생불가능한 자원등의 고갈, 그리고 기근등을 초래하여 결국은 세계체계가 ‘붕괴’할 거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붕괴를 막는 유일한 해법은 “고의적 성장억제”밖에 없으며 생존을 위한 금욕적 ’무성장‘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세계체계의 ’평형상태‘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형명적 기술변동, 새로운 유형의 경제 성장 추세, 인구성장의 둔화 등으로 생태이념의 흐름을 반대로 뒤집게 되었다. 말하자면 오존층 침식, 지구온난화 등 특정한 생태부문에서의 환경악화가 아직 멈추지 앟았을지라도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오히려 지구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억제 없이 과거와 판이한 새로운 형태로 줄기차게 성장을 지속했다. 그럼에도 생태학적 붕괴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총생사과 비교할 때 산업공해는 줄어들고 환경은 점차 개선되었다. 개도국 국민의 빈곤과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외면하지 않는 생태이념적 신지평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금욕적 생태이성와 성장억제론은 점차 빛을 잃었고, 생태중심주의는 스스로 인간의 독특한 우월성을 인정하며 ‘성장’과 ‘신기술’을 긍정하게 된 것이다. 즉 지속적 성장으로 오히려 줄곧 축소되는 물질적 생산, 감소되는 자원수요와 요염, 급감하는 인구성장률 등의 역설적 사실과 이로써 조성된 경제적 합리성과 생태학적 합리성간의 새로운 동조현상을 설명하게 되었다. 나 또한 이에 동조하는 바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망하에 ‘한계담론’을 부정함으로써 환경철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며 긍정적인 발전을 새로운 추세로 보는 시대인식이라 생각한다. 경제성장은 억제하기는 커녕 특히 개도국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잠재적 성장역량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절대필수적인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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